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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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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비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11.23 선고 2011누18047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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